[아프리카 위클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결산: 성과, 교훈 그리고 과제(박종대/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전 주남아공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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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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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통령실
1. 글로벌 중추국가 시험대로서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6월초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료되었다. 본 정상회의가 지니는 의의만큼이나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컸을 것이기에, 이 행사를 준비해 온 우리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은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필자도 작년 10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본 행사의 중량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미 일본, 중국, 인도, 튀르키예, 러시아, 사우디 등 다수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다자정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탈리아는 올해 초 처음으로 아프리카와 다자 정상회의를 가졌다. 한국은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러한 나라들과 새로운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 후발주자인 한국이 아프리카와 역사적, 지리적 연고가 있거나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등을 앞세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연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얼마만큼 어필할 수 있겠는가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큰 관심사였을 것으로 본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여느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령, 과거 한국이 주최한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은 이미 틀이 잡힌 다자 정상회의체를 우리가 회원국으로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관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틀 내에서 회의를 잘 준비하고 진행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순전히 우리의 책임 하에 우리의 아이디어와 주도로 개최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최하는 회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잘 기획한다 하더라도 상대국의 입장에서 참석할만한 실익이 있어야 이에 호응할 것이다. 나아가, 대륙 중에서 아프리카는 54개국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유엔 회원국들을 보유한 관계로 아프리카 정상들을 모두 초청,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은 아프리카와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코자하는 역외국들을 상대로 아프리카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하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AU의 대표성 행사 문제도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기가 쉽다.
결국 관건은 한국이 정상회의 ‘소집 능력(convening power)’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한국이 얼마만큼 경제협력과 개발협력 측면에서 매력적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로 치러진 본 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시험대였다고 여겨진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를 정리해 보고, 이로부터 얻은 교훈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음미해 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2.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개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는 우리의 ‘소집 능력(convening power)’과 국가적 매력(소프트파워)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겠다. ‘소집 능력’이란 “공통의 목표나 과제와 관련한 모임을 주도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소집 능력은 어떤 강제력이나 재정적 힘이 아닌 관계적이고 협동적인 것을 내포한다고 한다(Rick Baker, 2023). 소집 능력은 어젠다 설정 능력, 포용성, 신뢰성, 그리고 적응성 등을 포함한다. 소프트파워란, 소집 능력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서, 한 국가가 지니는 종합적인 매력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 테마는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 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로 참석자들에게 아주 뜻깊고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7개 우선 협력 의제(priority agendas)로는 (i) 무역과 투자 증대를 통해 상생적 경제성장 도모 (ii) 글로벌 도전에 대응(식량안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및 공공보건 등) (iii) 지속가능 에너지 및 인프라시설 (iv) 인적자원 개발(기술·직업교육 및 훈련 등) (v)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vi) 상호이해 증진, 국민적 교류 (vii) 평화와 안보가 포함되었다.
핵심 성과
(참석 국가 규모 및 수준)
우선 이번 정상회의는 참석 국가 규모와 수준 면에서 돋보인다. 아프리카 유엔회원국 54개 국가 중 우리가 초청한 48개국이 모두 참석했고 이 중 33개국이 정상급 인사를 파견했다. 이는 이번 정상회의가 최초임에도 불구, 최근 아프리카와 회의를 개최한 러시아, 튀르키예, 일본, 이탈리아의 정상급 참석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정상회의 전체회의와 별개로 양자 정상회담이 26회 개최되었고, 총리 회담 8회, 외교장관 회담 17회, 경제, 인프라 등 분야 장관급 회담도 수십 차례 개최되었다.
(동반 성장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호적으로 관심이 많은 교역, 투자, 핵심 광물 분야에서 11개국과 12건의 양해각서(MOU) 등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상호 교역과 투자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그리고 가나,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잠바브웨, 시에라리온 등 8개국과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를 체결했다.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와는 핵심 광물 MOU를 체결하였으며,‘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출범을 선언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각국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공동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다.
인프라, 농업, 보건 분야의 MOU도 각각 체결하여, 우리 기업이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40억불의 수출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포함한 ODA도 100억불까지 늘려 개발협력사업과 기업 진출을 연계함으로써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과 아프리카 기업 간 계약 체결 성과)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계기 우리 기업과 아프리카 기업들 간에 다양한 계약도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아프리카 17개국에서 55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무역, 에너지·플랜트, 핵심 광물 분야에서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을 했고, 총 47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전, 행사장, 공연기획, 오만찬 등
이번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주요 국제행사는 회의 및 일정 관련된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지만, 동 행사가 우리의 매력 요소들을 48개 아프리카 국가 정상, 고위급 인사들에게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 점에 비추어, 의전, 행사장, 문화·공연, 오·만찬 준비 등을 망라하는 총체적 행사 기획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각 분야의 준비를 세심히 하기 위하여 일반, 홍보, 행사장, 오·만찬, 공연기획, 통역·언어·문화, 지역정책 등 7개 분야의 민간자문위원들을 위촉,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사를 철저히 준비해 왔다.
개별 일정: 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등
아프리카 정상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참여한 개별 일정도 본 행사에 못지않게 의미가 컸다고 사료된다. 예로,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르완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를 방문, 각각 특강과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다. 탄자니아 대통령은 한국항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보츠와나 대통령은 고려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의 반응
아프리카 국가의 참석 규모 및 수준 관련, 우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할 줄을 몰랐다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가령, 토고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이 회의가 그만큼 필요했다는 증거다”고 피력했다고 한다. 특히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이 아프리카에 커다란 영감을 주는 국가라고 말하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르완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인 한국과, 글로벌 중추 대륙인 아프리카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진작에 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르완다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 금후 수십 년간 상호 긴밀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탄자니아 대통령은 “한국이 AU 옵저버가 된지 19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자랑스럽게(proud) 생각한다. 한국이 불과 70년 만에 농경국가에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만들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황금 같은 기회다”라고 피력하면서“우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We don’t expect this summit to be a one time event)”고 덧붙였다.
짐바브웨 대통령은“한국은 격려의 등대이자 원천이다.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말하기도 했다. 보츠와나 대통령은“한국의 성공에서 아프리카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특히 한국과의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은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KOICA, 수출입은행, 새마을운동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들도 방문하고 개별 기업 면담, 현장 시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아프리카 정상들과 배우자들은 오·만찬에도 큰 만족을 표시하고 문화공연을 너무 감동적으로 봤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해진다. 코모로 대통령은 한국이 너무 좋다며 본인이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한국에 더 있다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상회의 기간 내내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았는데 날씨도 정상회의의 성공에 일조했다.
3. 이번 정상회의의 교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관련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이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이 참석할 줄을 몰랐다며 많이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우리의 진정성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막상 한국에 와 보니 한국이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했다는 점이다. 조태열 장관은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임한다면 얼마든지 대아프리카 외교에 있어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다. 그것은 첫째, 한국이 과연 역량이 되는가 하는 많은 우려와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세로 임한다면 아프리카와의 다자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계속 찾아가며 문을 두드리고 진정성을 보인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산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잘 헤아려 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생의 견지에서 우리의 활동 및 협력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적인 역동성과 많은 개발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을 롤 모델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와 같은 매력 요소를 잘 활용하여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 인구의 규모 및 인구학적 특징, 풍부한 부존자원, 그리고 유엔 회원국 54개국을 보유한 외교력 등 아프리카가 지니는 커다란 발전 잠재성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우리가 기다리고 원한다고 하여 그냥 오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의를 걱정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면밀한 준비를 해 나간 우리 정부관계자들처럼 시종일관 책임 의식과 헌신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는데 “선진국 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현재의 경제 수준과 복지 상태 등에 안주하는 안일함을 보인다면 갈수록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또 하나의 교훈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으로, 세상을 편협하게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다보면 결과적으로 나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리의 대아프리카 100억불 ODA 지원 계획은 아프리카 뿐만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미래 투자계획이기도 하다. 한국은 OECD 경제개발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으로서 그간 개발협력 역량을 다져왔다. 개발협력 실무자, 전문가 등 관련 인적자원이 날로 증대되어 왔고 국제개발협력체제도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엄밀히 말해 ODA 예산은 눈먼 소모성 돈이 아니라,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역량 강화에도 직결되어 우리의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 ‘인프라’ 확장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140억불의 수출금융 지원 계획도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악되었고 실제 정상회의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아프리카 정상들로부터 확인된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최우선적 관심사항은 통상·투자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라는 것이다. 우리 KOICA, EDCF를 통해 제공하는 ODA도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 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해 ODA와 기업활동 지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4.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이번에 아프리카 정상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밝힌 것처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어렵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준비하였던 초심의 자세로 제2차, 제3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계속 성과 있게 개최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아프리카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적 외교를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금번 정상회의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경제적 역동성과 역량을 단순히 인지하거나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자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에 합의한 것은 우리가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소집 능력’ 중 특히 ‘신뢰성’과 ‘포용성’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신뢰성은 말이 아닌 입증된‘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이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쇄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을 경주해야하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의 성과 거양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인 경제 분야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심화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과 아울러, 이번에 출범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사절단 파견을 병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대외적으로는 아프리카와의 고위급 교류를 계속 이어가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추동력을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조성된 대아프리카 협력의 모멘텀을 효과적으로 유지·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경제계를 포함, 학계, 언론계, 지자체 등을 망라하는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활동도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요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행적으로 따라왔던 전시성이 강한 소위 ‘80 대 20’(행사 준비 대비 후속조치 비율) 방식에서 벗어나 후속조치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선진형의 ‘20 대 80’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그리고 오늘날 디지털, SNS의 시대에 있어서는 정책과 홍보·공공외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즉, 아무리 적극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해도 정책 내용이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고, 좋은 정책이 잘 집행된다면 그만큼 공공외교도 수월하고 효과성을 발휘하게 됨을 뜻한다. 정상회의 모멘텀을 살려 한국과 아프리카 간 지리적, 심리적 간극을 좁혀 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